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)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인천지방법원 2022.12.23 선고 2022구합50926 판결
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발행 법인 설립 당시 국세체납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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